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비율'의 절반을 그대로 상호관세율로 정한 '허술한' 계산법에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46%)을 비롯해 태국(36%), 중국(34%), 대만(32%), 인도(26%), 한국(25%), 일본(24%) 등 아시아 교역국에 20%대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무역 대상국에 10%의 기본관세를,무역 적자규모가 큰 국가는 각국 상황에 맞춰 세율을 높게 책정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각각 26%, 24%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됐고, 중국에는 34%의 관세가 부과된다.

백악관이 발표한 각국 상호 관세표를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국가별 관세율이 산출된 방식을 고려했을 때 각국이 미국의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장상식.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국가별 관세율이 산출된 방식을 고려했을 때 각국이 미국의무역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미국 상호관세 정책은.

단순히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의 절반을 상호관세율로 정한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홈페이지에 상호관세 산정법을 공개하면서 같은 공식을 내놓았다.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대미 관세'란 주장과 달리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숫자임을 시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오는 5일부터 바로 부과하고, 미국이 많은무역 적자를 기록 중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로 차등화된 개별관세를 추가한 상호관세를 9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 관세 후 협상’ 기조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호관세가 국가별 협상의 ‘스타팅 포인트(시작점).

이로 인해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의무역적자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3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도 지난달 31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대규모의 지속적인무역 적자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을 해결하고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 정부에선 법적 대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유명무실해진 WTO를 통한 제소 역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FTA를 아예 무력화하기도 어렵다.

미국 정부의 이번 관세는 상대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수치로 확인돼 '주먹구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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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트럼프에 반발해 '맞불' 관세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이날 발표한 백악관의 팩트시트에서도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상호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해결되거나 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언급돼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앞으로 일주일이 협상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