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욕하면 징역?…표현의 자유 어쩌나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초에 시위를 할 때는 뭔가 불만이 있어서 하고, 타겟층은 특정 집단일 수밖에 없어요. 특정 집단에 대해가지고 비판하는 건 안 된다, 아예 시위 하지 말라는 거지 않습니까?"
[앵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자유의 제한은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그 의도의 순수성에도 의문이 드는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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